외국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한일간의 무역전쟁은 일본이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시맨 아시아 디렉터는
"한 일 무역갈등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을것이라 전망했다 "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일본총리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에서도 부정적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규제로 갈든이 심화 되고있지만 미국은 기꺼히 도와줄수 없는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 했다
또한 영국의 이코노미 NOW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을 중재 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도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한국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을 제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분쟁이 일본에 역효과를 일으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불룸버그 통신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본을 압박하는데 있어 워싱턴의 지지를 얻는것 보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시맨 아시아 디렉터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한일 관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워상턴 DC 미 국무부 내무정세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는 전문가이다
뉴저지주 포트리시 한일 무역분쟁 세미나에서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할려는 포석이며 한일 갈등의 미국 개입은 없을것이라 전망했다
일본이 처음 3개 종목 규제를 발표했을때 한국 기업들의 초기 반응은 매우 극단적으로 삼성 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쇄도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했었는데 얼마간의 사태추이를 간망하더니 지금은 전 과같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며 많은 한국회사들이 벌써 새로운 구매처 신규 파트너쉽 개발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를 넘어서고 있고 우려했던 소재들의 대한 신제품 개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것을 이미 파악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우려는 가라앉고있다 사태의 진정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한국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것은 일본이 현재처럼 규제를 오래지속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본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울정도로 경재지표가 하락해 가고있다 따라서 한국과 수출 마찰이 계속될경우 오히려 한국
보다 일본의 기업 손실이 커질거며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를 우선순위로 수출하는 일본 공업사들의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과 동시에 한국의 고객사를 잃게될 경우 매우 심각환 결과를 초래 할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의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될경우 모든 비반의 화살이 아베에게 돌아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경을 받을수 있다 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명분으로 일부 한국제품이 북한에 들어갈수있다 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걱정이 없는 제품이라는걸 알고있다 한국회사들이 이를 철저히 관리해왔다 표면적 이유인 억지라고 본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보의 수출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별로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더 좋아질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한국기업들이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온것은 사실이므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조달처를 찾아 구매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비지니스에 더 좋은 방향이라 는 의견도 덧붙혔다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구매처를 다각화 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대한 외국업체의 반응들도 상당히 좋으므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셈이라며 그는 밝혔다
한국경제 전채를 봤을때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수있다
그동안 대기업이 갖고있다는 에너지가 없어서
관례처럼 일본회사와 거래해온 제품들이 대다수인데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해주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지금에 와서 보면 한국 중소기업은 많은 자체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했었지만 대기업의
외면으로 사장 돼었다는게 큰 손실이라 생각되었다며 앞으로 변화해야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한일 갈등은 궁국젇으로 양국이 해결햐야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관점이라는 미국은 양국에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미 국무부 관리들과 얘기해보면
매우 걱정하고 있다 중요한 동맹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지만 국무부가 백악관과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는게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두 국가 사이에 끼어드는걸 싫어하며 스스로 협상하는걸 좋아하지 다른 누구의 협정을 조율하지 않는
성미이다 또 트럼프는 양국간의 긴장과 입장을 충분히 알고있다면서 트럼프는 이문제에 대해 거의 신경쓰지 않느것
같다 그가 직접 밣히기도 했지 않는가 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가 듣기엔 엿같은 소리지만 미 일 간에 수출규제를 두고 어떤 조율이 오갔는지 알수있는 데목이었다
아울러 국무부도 트럼프에게 이런 문제에 관여해라고 푸시하지 않는다 당시 트럼프는 모든 관심이 다음 미 대선에 있어
정책에 오판이 있을수 있는 시점이라 전했다
인기를 끌어오리는데만 관심이 있지 동맹국관의 불화에 관심이 없을것이다
또한 미국 유권자들은 한일간 외교 이슈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자신들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에만 관심있을 뿐이다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한일 갈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는 에플이나 구글등 기술회사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게 비판적이라 보고
있으며 이 회사들이 한국과 관련이 있으므로 트럼프로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라며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생각은 중국 다음이 일본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증액만을 생각하고 았는데
이는 양국간 관계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인 시각에서 국제 관계를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측면에서 미국 내부를 분석해보면
한국인 밀집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텃밭지역으로 트럼프가 재미 한국인들의 여론을 신경쓸 이유도 별로 없다라느 것에 주묵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일보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베가 일본내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건 아니지 않은가 야당이 워낙 엉망이어서
정치적 상황이 아베를 지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ㅇ은 이들이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야당이 너무 약해서 아베가 지지를 받는것이다 라고 보고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아베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데 80% 이상이 한국에 수출규제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베는 세번째 연임을 하고 2021년에는 그만둬야 하기때문에 지금 일본내 관심은 아베이후 누가 총리직을 이어갈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아베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는 한국과 자신에게
정치적 관심이 모이려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본경제에 대하여 관심을
떨어지게 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개시키고 있으며
실제 지지율도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 올랐으며 또한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가 내린것 그에 북한 문제도
난항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대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베의 지지도 향상에 영향이 있는게
사실이지 않은가 진단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한일이 군사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몇몇분야에서 양국협력이
의믹가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는 대 잠수함 추적등의 정보교환등이 바로 그 예이다 라며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매우 염려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결국 연장이 될것이라고 자신은 보고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그 당시 미쿡은 한일간의 문제에 대해 손을 떼고 있다는 정황이었다
단지 미 태평양 안보 구축을 위해 지소미아만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지속적 압박을 가했을뿐
한국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상대하고 한국 내에선 야당과 수구 언론의 지속적인 반대로
혼란스러움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알것이다
이것이 다음 정권도 그의 yUji를 이을 인물로 선택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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